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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택의료서비스 확대 실시, 장기요양 재택의료 가능

by 나나의 일상 2024. 1. 9.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가 재택의료서비스로 확대 실시됩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본격 시행
-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확대,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도 확대
- 재택의료서비스 확산 위해 추가공모 예정(1.12~2.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하였다고 평가된다.  
* 대리처방률 약 18% 감소(32.4%,26.5%), 응급실 방문 횟수 0.4회,0.2회(202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 건강보험연구원)
** 조사대상 수급자 주수발자 중 약 94%, 의사,간호사 중 약 76%, 사회복지사 중 약 73%가 전반적으로 만족 응답(202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 건강보험연구원)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 공지사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부 재택의료팀 (이메일 : 00B6070@nhis.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부 재택의료팀 (033-736-1915~7)
보건복지부는 1차 공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공모, 서류심사, 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지자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 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년부터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2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된다. 을 공고했는데, 2024년도 2차 시범사업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재택의료센터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내년은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이었던 대상에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1차 시범사업에서 서울 7곳, 경기 11곳 그리고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각 1곳 등 총 28개소를 선정해 지난 11월 30일까지 운영했다. 1차 사업은 재가 장기요양 1~4등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어르신(1~2등급 우선)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지역 내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 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