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3

정부,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국민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 국민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안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서도.. 2023. 8. 22.
[국토부] 범칙금!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따른 고속도로 차로 이용 방법, 1차로 비워두기 고속도로 1차로 비워두기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불법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1차로 : 추월차로 / 2차로 : 왼쪽차로(승용차, 중. 소형승합차) / 3,4차로 :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교통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종류 및 운행 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정차로제에 따른 고속도로 차로 이용 방법 편도 2차로 ㅡ 1차로 : 추월 차로 / 2차로 : 주행차로 편도 3차로 ㅡ 1차로 : 추월 차로 / 2차로 : 왼쪽차로 / 3차로 : 오른쪽차로 편도 4차로 ㅡ 1차로 : 추월차로 / 2차로 : 왼쪽차로 / 3차로, 4차로 : 오른쪽 차로 편도 5차로 ㅡ 1차로 : 추월차로 / 2차로, 3차로 : 왼쪽 차로/ 4차로, 5차로 : 오른쪽.. 2023. 8. 22.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ㅁ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가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 2023. 8. 22.
「2023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보조사업자 공모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단체 등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I. 사업개요 ㅁ 목적 : 한국어에 관심 있는 현지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 대면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ㅁ 개요 (사업명) 2023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선정 시 ~ 2023년 12월 * 사업연속성 확보, 수행노하우축적, 해외대상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등 사유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기간 연장가능 (사업예산) 4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일정/방식) '23.11.27.(월)~12.1(금)/대면(본연수) * 사전연수는 비대면 방식으.. 2023. 8. 16.